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2026년 11월 19일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차주가 임의로 끌 수 있도록 개조한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개선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제작·판매한 장비의 차주가 직접 영향을 받으며, 장비를 운전하는 노동자와 현장 관리자도 작업에 투입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중 장비가 예상대로 멈추지 않으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동작을 다시 시도하기보다, 그 상태에서 작업을 멈추고 현장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개조 여부까지 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장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전달하면 관리자가 점검을 요청할 때 그 내용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발표일과 적발 기관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2026년 11월 19일 A제조업체 적발과 개선조치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
| 개조 시점 | 제조업체는 안전인증을 받아 장비를 제작·판매한 뒤 차량 제어기판에 AML 무효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
| 무효화 장치 회수 범위 | 익산지청은 해당 차량에 설치된 2핀 커넥터와 다이얼스위치 등 무효화 장치를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입니다. |
| 위반 시 벌칙 | 보도자료에 명시된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안전인증을 받은 뒤에 개조가 이뤄졌습니다
AML은 고소작업대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범위에 이르면 기계 작동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호장치입니다. 작업반경과 붐대 각도,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익산지청은 차주가 이 기능을 끈 뒤 허용 붐대 길이나 하중을 넘겨 장비를 사용하면 전도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개조는 장비를 제작할 때부터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A제조업체가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만든 뒤 판매했고, 이후 차량 제어기판 안에 차주가 AML을 수동으로 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인증을 받을 당시의 장비 상태와 판매 후 현장에 들어온 장비의 상태가 달라진 사례입니다. 장비에 인증표시가 보이더라도 이후 제어기판을 손댄 이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본 적재량만으로 전도 위험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도 AML이 여러 조건을 함께 감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짐을 싣고 붐대를 움직이는 가상의 상황에서도 작업반경과 붐대 각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짐을 들었을 때 장비가 움직였다는 경험을 다른 위치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차단 기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장비가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 허용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조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도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작업을 계속할지 판단할 때는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장비의 허용 범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붐대가 계속 움직였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만으로 개조 여부를 가려낼 수는 없지만, 추가 조작을 멈추고 점검을 요청할 이유는 됩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붐대를 더 뻗어 차단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위험이 의심되는 조건에서 장비를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작업 도중 움직임이 멈췄다면 AML이 전도 위험 범위에서 작동을 차단했을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AML은 위험 범위에 이르면 작동을 멈추도록 설계됐으므로,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고장이나 개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멈춘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호장치를 끄고 작업을 이어가면 장치가 막도록 설계된 움직임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장비에 손을 댄 흔적이 의심될 때도 운전자가 제어기판을 열어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살피고, 의심되는 부품을 직접 빼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점검을 요청합니다. 점검을 맡을 사람에게 장비를 넘길 때는 마지막으로 어떤 동작을 했는지, 그때 어느 부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를 구분해서 전하면 됩니다. 작업 중지를 결정하는 데 개조가 사실이라는 확인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점검을 요청할 때는 실제 동작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점검 요청에는 어떤 장비를 봐야 하는지와 운전자가 무엇을 관찰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현장에 고소작업대가 여러 대라면 현장에서 쓰는 장비 번호처럼 해당 장비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작업 위치와 당시 하려던 동작을 함께 전하고, 적재 상태나 붐대 위치는 이미 확인한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각도나 하중을 숫자로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붐대를 뻗던 중 예상한 지점에서 장비가 멈추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개조된 장비라고 단정해서 전달하면 점검을 맡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동작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붐대를 뻗는 중에 움직임이 계속됐다는 관찰과 당시 허용 범위에 이르렀다고 본 이유를 나눠 전하면, 작업 조건과 차단 기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작업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는 아는 범위에서 덧붙입니다.
현장 관리자가 차주나 장비 관리 담당자에게 점검을 요청할 때는 AML이 어떤 상태인지와 제어기판에 차단 기능을 끌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됐는지를 확인할 사항으로 적습니다. 점검 결과를 전달받을 때도 장비가 움직인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운전자가 보고한 동작에 대해 무엇을 확인했는지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야 점검을 요청한 이유와 돌아온 답이 서로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 점검이 이뤄집니다
익산지청은 제작·판매된 차량 전반의 안전성을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안전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해당 차량에 설치된 무효화 장치도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개선 대상은 운전자의 조작 방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비에 추가된 무효화 장치를 없애고 안전인증 기준에 맞도록 장비 상태를 개선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차주가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고, 방호장치의 작동 상태가 남는 로그기록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를 허용 범위를 넘겨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로그기록 확인은 개선명령에 불응했을 때 정부가 현장 점검에서 하는 일입니다. 운전자는 그 확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자신이 관찰한 동작을 근거로 현장에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상을 의심해 작업을 멈추는 것과 정부가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판단 시점과 주체가 다릅니다. 전자는 운전자나 관리자가 눈앞의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며, 후자는 정부가 발표에서 밝힌 조건에 따라 내리는 처분입니다. 차주는 당장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개선명령의 대상이라면 무효화 장치 회수와 장비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교대 운전자는 장비를 넘겨받을 때 방호장치 이상으로 작업이 보류된 장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 관리자는 점검이 필요한 장비를 다음 작업 배정에서 빼고, 해당 장비를 사용할 예정이던 작업자에게 배정 변경을 알립니다.
- 임차 장비를 배정하는 담당자는 차주에게 해당 장비가 개선 대상인지 확인하고, 개선 대상이라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차주는 받은 안내·경고 공문을 확인하고, 자기 장비의 대상 여부나 개선조치 내용이 불분명하면 보도자료에 적힌 익산지청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063-839-0036)에게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조업체 대표만 사법 조치 대상입니까?
익산지청은 A제조업체 대표와 법인 모두를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 조치의 근거로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기계의 제조·양도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를 들었습니다.
차주에게는 이미 어떤 안내가 갔습니까?
익산지청은 해당 차량의 모든 차주에게 안내·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할 개선조치와 별개로, 공문을 통해 방호장치 기능을 무효화하고 작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미 알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장비라도 개조된 상태로 사용하면 처벌 대상입니까?
개조로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익산지청은 누구든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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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AML) ‘위법 개조’ A제조업체 적발(익산지청)」, 2026-11-19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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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19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