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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

권리를 알고, 대응하고, 회복하기

임금체불·괴롭힘·산재·해고 문제에 대응할 공식 절차와 기관 연락처.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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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법정 병가가 없다. 진단서에 적히는 병명, 취업규칙 확인 순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금액, 무료 상담 창구와 퇴사 전 챙길 서류.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신청한다. 요양급여신청서부터 휴업급여 70%, 불승인 시 90일 심사 청구까지 현행 기준.

통상임금 시급 ÷ 209로 시작하는 실제 계산. 5인 미만 적용 제외, 포괄임금 유효성 자가점검, 미지급 신고와 대지급금 절차까지.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내가 없는 자리 녹음은 징역형. 회사가 법으로 해야 할 7가지와 노동포털 진정 절차까지.

출산전후휴가 90·100·1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상한과 고용센터 신청 절차까지 지금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임금체불액 2조 679억 원, 피해 노동자 26만 2,304명(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간이대지급금 → 무료 법률구조까지, 공식 절차만으로 정리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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