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권리 정보
실시간 · 6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공표 사업장 37곳 명단 확인하세요
산재/안전고용노동부가 2026년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누적 81개소 중 최다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 점검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조치입니다.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 인정…첫 부당해고 판정 나왔다
임금/체불중앙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으로 8년간 일한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됐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4대 보험 가입신고 QR 전자신고 시작…연 7만 건 편의 향상
임금/체불근로복지공단이 10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QR 코드로 전송하면 자동 접수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간 약 7만 건의 신고가 간편해지고 팩스 발송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 원으로 확대… 2027년부터 시행
임금/체불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체불 임금 보호를 위한 제도 안정화 조치입니다.
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직접고용 조치…10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임금/체불고용노동부가 안산 산단 인근 인력공급업체 10곳과 제조업체 8곳의 불법파견 136명을 적발해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10월부터 전국 산단 대상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산재 사망사고 117건 조사보고서 공개…내 일터 위험요인 직접 확인하세요
산재/안전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생 중대재해 중 판결 확정 사건 117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습니다. 업종·규모·지역·재해 유형별로 검색해 내 일터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권리를 알고, 대응하고, 회복하기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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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 대응 2026 — 진단서 병명부터 상병수당·산재까지
한국에는 법정 병가가 없다. 진단서에 적히는 병명, 취업규칙 확인 순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금액, 무료 상담 창구와 퇴사 전 챙길 서류.
산재 신청 절차 2026 — 서류·기한·휴업급여 계산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신청한다. 요양급여신청서부터 휴업급여 70%, 불승인 시 90일 심사 청구까지 현행 기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법 — 5인 미만부터 포괄임금까지
통상임금 시급 ÷ 209로 시작하는 실제 계산. 5인 미만 적용 제외, 포괄임금 유효성 자가점검, 미지급 신고와 대지급금 절차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26 — 증거·녹음 한계·회사 의무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내가 없는 자리 녹음은 징역형. 회사가 법으로 해야 할 7가지와 노동포털 진정 절차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2026 — 기간·금액·신청처 현행 기준
출산전후휴가 90·100·1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상한과 고용센터 신청 절차까지 지금 기준으로.
임금체불 대응 절차 —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무료 소송까지 (2026 한국 가이드)
2025년 한 해 임금체불액 2조 679억 원, 피해 노동자 26만 2,304명(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간이대지급금 → 무료 법률구조까지, 공식 절차만으로 정리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