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전기·소방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직접 업무를 맡는 현장에서 일하는 자격 보유자와, 국가기술자격을 기술인력 선임이나 업체 등록에 사용하는 사업주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증 대여로 무자격자가 현장 업무를 맡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과 요건을 지킨 업체의 공정한 경쟁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격증을 건넨 경위, 그 자격이 쓰인 곳, 실제로 일을 맡은 사람을 함께 살피면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자진신고 기간 | 2026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 합동단속 기간 |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6곳이 참여합니다. |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의 모든 종목이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
| 형사처벌 범위 |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 정부는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며,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진신고를 해도 자격취소 대상입니다. |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12월 1일부터 합동단속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불법 대여에 관여한 사람이 스스로 사실을 신고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합동단속은 2026년 12월 1일에 시작해 2027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며, 각 부처가 맡은 분야를 점검합니다.
정부는 자격증 대여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국가기술자격을 법인 설립·등록 또는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으로 요구하는 분야를 함께 고려해 단속 대상을 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사람의 자격과, 업체가 등록이나 선임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한 자격이 모두 이번 발표와 관련됩니다. 같은 자격증이라도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업무가 달라집니다.
보도자료에 실린 불법대여 행정처분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 2026년 10월까지 23건입니다. 이 수치는 각 기간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입니다. 2026년 수치는 10월까지 집계한 것이어서 앞선 연도의 연간 수치와 비교해 올해 전체의 증감을 판단하기에는 집계 기간이 다릅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 통계의 집계 시점 이후에 시작됩니다.
선임 서류에 적힌 사람과 실제 업무를 맡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건설·전기·소방처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서는 자격취득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 보유자는 자신의 이름이 어떤 직무에 올라 있는지 살피고, 그 직무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격을 근거로 기술인력을 등록하거나 선임한 경우, 서류에 기재된 사람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고 실제로 누가 그 업무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분야 자격을 가진 직원의 이름을 회사가 기술인력 선임 서류에 올렸는데 해당 업무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자격증이 어느 현장의 어떤 선임에 쓰였는지와 자신이 실제로 맡은 업무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그 자격을 어떤 선임 요건에 사용했는지, 해당 업무를 현장에서 누구에게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살핀 내용은 자격증을 주고받은 경위와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체 등록에 자격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느 업체가 어떤 등록 요건에 자격증을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사 현장 선임에 사용했다면 확인의 출발점은 어느 현장의 어떤 역할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입니다. 한 사람의 자격이 등록과 선임에 모두 사용됐다면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자격을 요청받은 경위와 실제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대여 경위와 기간을 적어 공단에 제출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붙임 2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작성한 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에 제출합니다. 붙임 안내에 나온 접수 이메일은 hrdq1@hrdkorea.or.kr입니다. 서식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여 경위는 서식 안내에 따라 육하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격증을 건네게 된 경위와 자격증을 빌려준 기간을 구분해 적으면, 처음 자격증을 요청받은 때와 자격증을 대여한 기간을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자격증을 빌린 업체의 이름·주소·전화번호도 적게 돼 있습니다. 업체 대표자를 적는 칸과 관계자의 이름·전화번호를 적는 칸은 따로 있습니다.
신고서는 자격증을 대여할 때의 신분과 대여 조건도 묻습니다. 당시 신분은 대학생, 취업준비, 회사원, 자영업 등 서식에 나온 항목을 보고 적습니다. 대여 조건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를 각각 적는 칸이 있습니다. 신고 전에 대여 당시 주고받은 내용이나 보관 중인 서류가 있다면, 대여 경위와 조건을 작성할 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선처 요청과 자격취소는 각각 적용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에 스스로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자진신고와 반성 등 제반 사정을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에서 안내한 혜택은 이 선처 요청입니다. 실제로 선처할지는 이후 형사처벌 과정에서 판단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빌려주거나 빌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보도자료에 명시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등록하거나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소 대상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한 대여자에게도 이 자격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격 보유자는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처벌 선처 요청과 자신이 보유한 자격에 적용되는 처분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사업주는 업체가 자격증을 사용한 경위를 확인하면서 그 자격증으로 등록이나 선임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업체에 어떤 제재가 관련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자격증을 이미 건넨 노동자는 당시 받은 메시지나 요청 서류가 있다면, 회사가 자격증을 요청하면서 어떤 용도를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주는 회사가 보관한 업체 등록 서류와 현장별 선임·배치 서류를 살펴보고, 확인이 필요한 자격증이 어느 서류에 들어갔는지 정리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 중인 사람은 제출하기 전에 서식의 신고자 서명란을 확인합니다.
- 채용 과정에서 자격증 제출을 요청받은 구직자는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제출한 자격증이 업체 등록이나 현장 선임에 쓰이는지 회사에 물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중점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종목도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붙임 1은 국가기술자격의 모든 종목을 자진신고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이메일 외에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까?
팩스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나 우편으로 보낼 주소를 확인하려면 붙임 안내에 나온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전화 052-714-86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알선자를 통해 자격증을 빌려줬다면 신고서에 무엇을 적습니까?
인터넷을 이용했다면 대여 경위에 해당 사이트 이름을 적습니다. 서식은 블로그와 카페도 포함하도록 안내하며, 알선자를 거쳤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 등을 적도록 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과 회사 서류에 적힌 월급이 다르면 어느 금액을 적습니까?
서식에는 ‘지급받은 금액’과 ‘회사의 서류상 월급여액’을 각각 적는 칸이 있습니다. 실제 받은 돈과 회사 서류에 기재된 월급이 다르면 해당하는 칸에 각 금액을 적습니다.
출처와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정부 합동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2026-11-22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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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22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