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7일,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질문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를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 전환이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에 가져올 변화를 둘러싼 질문을 받는 자리이며, 청년·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 사회 구성원이 참여 대상입니다.
이번 발표는 AI로 일자리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바탕으로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의제를 질문으로 정리하려고 하며, 국민에게 질문과 그 질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독자는 새 제도나 보호 범위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일과 관련해 어떤 문제를 공론장에 올릴지 살펴보면 됩니다. 녹서가 무엇을 다루는지,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의견을 내는지, 이번 참여가 이후 논의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국민 의견 접수 기간 |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3주간 운영합니다. |
| 제출 창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연결됩니다. |
| 제출 방식 | 찬반 의견이 아니라 녹서에 필요한 질문과 그 질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작성합니다. |
| 녹서의 성격 | 결론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AI시대 사회가 풀어야 할 의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합니다. |
| 논의체 규모와 운영 |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총 22명 논의체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
참여 기간과 제출 창구
고용노동부가 연 창구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3주간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연결되어 질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찬반 의견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녹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과 그 질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의 주제는 AI와 고용·노동정책의 관계입니다. 보도자료는 정부 재정을 기존 일자리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 가운데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새 기술을 배우는 시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을 예로 듭니다. 신입사원의 업무가 AI로 대체되는 경우 청년의 첫 직장과 경력 형성을 어떻게 지원할지, 배달기사·프리랜서도 회사원처럼 노동법 보호를 받아야 할지도 제시합니다. 이 예시들은 이미 결정된 정책 문구가 아니라 국민이 논의할 질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유용한 질문은 우수작으로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상품권의 액수나 선정 규모, 결과 발표 시점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보상 조건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질문의 내용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적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녹서와 논의체가 다루는 범위
녹서는 결론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AI시대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의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하는 안내서이며, 특정 결론이나 입장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설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 의견 수렴은 이미 정해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기보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문제를 보태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논의체는 올해 9월 발족했으며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총 22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격주 포럼 형식으로 회의를 열고, 전문가가 주제별 문제 상황과 핵심 질문을 제시한 뒤 참여자들이 토론합니다.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주제가 추가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주요 주제에는 AI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노무제공 형태의 확산, AI 경쟁력 제고와 K자형 양극화 완화, AI가 산업과 노동환경에 미치는 변화가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유연안정성 및 재정의 역할, 성장방식과 좋은 일자리, 산업 생태계 균형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방안이 논의 대상입니다.
확정된 사실과 전망을 나눠 읽기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질문을 모으는 창구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녹서를 마련한 뒤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AI 때문에 특정 직업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지, 노동법 보호 범위가 어떻게 바뀔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AI가 신입사원의 일을 대체하면 청년들은 어떻게 첫 직장에 취업하고 어디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가”라는 문장은 조건을 붙인 논의 질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신입사원 일자리가 이미 대규모로 대체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배달기사·프리랜서도 회사원처럼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까”라는 문장도 현재 보호 여부를 새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아니라, 제도 설계를 둘러싼 쟁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독자가 의견을 낼 때도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신이 겪는 일의 변화나 제도상 공백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료에 없는 일자리 감소 규모나 시행 시기, 법 개정 내용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녹서가 발간되면 국민이 제안한 질문들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을 계획이지만, 녹서 발간 시점이나 이후 정책의 확정 내용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실제 의제로 만드는 작성 기준
창구에 제출할 핵심 내용은 질문과 그 질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질문을 작성할 때는 먼저 어떤 일이나 노동 방식의 변화를 말하는지 좁히고, 다음으로 그 변화가 누구의 부담·권리·기회와 연결되는지 드러내면 내용이 선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지 자신의 관찰이나 문제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제출 취지에 맞춰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가 제시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기술 습득 자체만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부담 주체를 함께 묻습니다. 이처럼 질문 하나에 쟁점을 담되, 찬성이나 반대 입장만 적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녹서 취지에 맞습니다. 청년의 첫 직장, 노무제공자의 보호, 산업 생태계의 투자처럼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고, 그 질문을 녹서에 넣어야 하는 이유를 덧붙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의견 가운데 창의적이고 유용한 질문을 녹서 작성에 활용할 예정이며, 녹서가 발간되면 질문들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을 계획입니다. 다만 질문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특정 제도나 지원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낼 때는 지금 확인되는 경험과 앞으로 논의할 선택지를 구분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청년·구직자는 AI 도입이 첫 직장과 경력 형성에 미칠 수 있는 변화 가운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질문과 이유를 작성합니다.
- 배달기사·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 노동법 보호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질문을 자신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자영업자와 사업주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비용의 부담 주체나 산업 생태계 투자 방향처럼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쟁점을 질문으로 만듭니다.
-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7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네이버폼에 접속해 질문과 필요한 이유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녹서는 확정된 정책이나 시행계획인가요?
아닙니다. 녹서는 결론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AI시대에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의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하는 안내서입니다.
누가 국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의견은 어디에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연결해 제출합니다. 단순한 찬반 의견이 아니라 녹서에 필요한 질문과 그 이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은 언제까지인가요?
창구는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3주간 운영합니다.
제출한 질문이 곧바로 정책으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용한 질문을 녹서 작성에 활용하고, 녹서 발간 뒤 이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출만으로 특정 제도나 정책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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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인공지능(AI) 시대 고용노동정책, 국민이 질문한다」, 2026-11-17 — 원문 보기
정책의 세부 기준과 신청·신고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기 전에 원문과 담당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17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